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지방법원 2018.06.29 선고 2018가합50494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선고 2013가단5185730 판결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4년
3. 대전고법 1994. 5. 13. 선고 93구1433 특별부판결 : 확정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27]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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